[칼럼]코로나 위기 속의 대학 개혁

라이크타이거 | 기사입력 2020/05/22 [10:57]

[칼럼]코로나 위기 속의 대학 개혁

라이크타이거 | 입력 : 2020/05/22 [10:57]

 

범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은 불가항력의 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저질러온 생태계 파괴, 급속한 지구화 등이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이 재난의 배후에 도사린 근대자본주의체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역병은 되풀이해서 우리를 덮칠 것이다. 이제 인류는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헛수고 대신에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일상은 수동적 적응의 문제만은 아니며, 적극적 창조의 도전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등 근대의 모순을 넘어설 진정한 탈근대의 비전을 가져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재난 자본주의’가 지칭하듯이 기성체제가 재난을 활용하며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 이미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대학 역시 기로에 처했다. 이럴수록 개혁의 후퇴 아닌, 한층 정교한 개혁안 마련이 절실하다.

 

해외 대학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비대면수업으로 학사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방역 조치에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터에, 학령인구 급감과 10년이 넘은 등록금 동결로 이미 형편없는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이다. 코로나19가 경제를 멈춰 세우는 바람에 세수 급감이 코앞에 닥친 현실에서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은 더 불투명해졌으며, 이미 시장에 내맡겨진 대학 구조조정이 더욱 무질서하고 잔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 한 예로, 이참에 현행 3월 입학제를 9월 입학제로 바꾸자는 제안은 혼란스럽다. 9월 입학제 취지의 하나는 요즘 어린이의 빠른 성장에 맞게 취학연령을 6개월 앞당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는 9월 입학제를 운영해온 국가들보다 취학연령을 1년 늦추게 되니 합당하지 않다. 물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겠지만, 9월 입학제 주장은 촉박해진 대입 일정에 지나치게 민감한 무원칙한 반응이다. 만약 감염 확산이 심해져 수험생들이 내년 3월보다 훨씬 늦게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대학이 여름·겨울 학기 운영까지 재편하여 지체된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편이 타당하다. 대학입시가 여전히 우리 교육의 블랙홀임을 드러내는 해프닝 같아 씁쓸하며, 가난한 맞벌이 부모가 육아와 자녀교육에서 겪는 부담은 까맣게 잊힌 느낌이다.

 

대학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 또한 원칙적으로 따질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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