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호로 걸릴까… 운전자들 '스쿨존 공포'

정승양 | 기사입력 2020/04/13 [18:17]

민식이법 1호로 걸릴까… 운전자들 '스쿨존 공포'

정승양 | 입력 : 2020/04/13 [18:17]

 



 

<조선일보 2020-04-13 기사발췌>

 

기사제목 : 민식이법 1호로 걸릴까운전자들 '스쿨존 공포'

 

 

주요내용 :

학교 앞 교통사고 처벌 강화

제한속도 시속 30㎞를 지켜도 무과실 증명해야 가중처벌 면해

'민식이법 보험' 가입 크게 늘어

 

현민우(29)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 출근길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야 한다. 그는 최근 그 학교 앞 스쿨존에 들어서면 차량 속도를 시속 10㎞ 정도로 낮춘다. 코로나 여파로 개학이 연기돼 학교 앞에 아이들이 없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한다. '민식이법'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 잘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교통사고인데 이 법은 '운전자가 일단 잘못'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스쿨존 패닉(극심한 공포)'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운전자들이 불안해하는 건 후자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운전자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가중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정안 원안에 없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단서가 붙었다. 스쿨존 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중 처벌된다.

 

그럼에도 운전자들은 '과실 0%'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민식이법' 처벌 규정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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